한동훈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2024년 다자녀 혜택 바로보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또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일괄 변경하고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회의에서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0.55명)이 전국(0.72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다자녀 가족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다자녀 가족 지원금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혜택을 알아보고 자금 소진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한동훈

먼저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그는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한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가족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기

단, 면제되는 차량은 소형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전기자동차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면제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원만 감면해줍니다.

 

 

다자녀 주택 공급 지원받기

 

주택 특별공급 청약 지원

다자녀 가족은 주택 특별공급 청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공급량 중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2024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민간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도 적용됩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8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한 위원장은 “추가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외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저출생 정책을 추가 발표한 데는 야당과의 ‘민생 공약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상승을 집중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지원 혜택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내용

어린이집 우선 입소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5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족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받기

한 위원장은 이날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1인당 25만원) 공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은 물가를 올리고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저희 대책은 수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는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 공약은)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항목내용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족은 3등급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학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가족을 위한 장학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학자금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국가근로학자금	근로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족은 근로장학금 2유형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가보조학자금	학업 성취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자녀 가족은 자녀 2명 연 30만 원, 자녀 3명 연 60만 원, 자녀 3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예를 들어, 국가보조학자금은 자녀 2명 연 30만 원, 자녀 3명 연 60만 원, 자녀 3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받기

 

세금 공제 및 기타 혜택

항목내용

세금 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0만원의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감면, 국립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세금 공제 및 기타 혜택

 

공공요금 감면받기

 

혜택이 다양하니 신청하셔서 다자녀 혜택 꼭 보시길 바랍니다.